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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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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에 국가고용전략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직접적으로 고용률을 관리하는 성격의 고용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고용정책의 변화가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2006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GMM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보다 전국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지출의 증가는 상용직보다 비상용직 혹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용전략이 변화한 2006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국재정지출의 증가는 비상용직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 변화 이후,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mployment structure #fiscal spending #employment policy #system-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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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 2014 / 논단: 한국의 고용전략,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한국경제포럼 7(2):78~90 google schola 김계숙 / 2010 / 집적경제가 지역-산업 고용성장에 미친 영향 : System GMM 추정방법의 활용 / 국토계획 45(2):227~246 google schola 김영덕 / 2014 / 지역의 산출-고용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 경제분석 20(1):33~64 google schola 김영덕 / 2015 / 지역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제주를 중심으로 / 한국은행 지역본부 논문집 5:61~123 google schola 서재만 / 2011 /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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