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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범 (고려대학교) 이종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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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수요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과 지역 고용 사이의 관계를분석한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총수요 유발효과와 지역 경제와의선순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 자료를정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정부지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서비스업 중심 지역과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이론에기초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노동의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소비와 고용 사이의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서 정부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서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업 중심지역에서 실질임금과 고용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였다.
#지방정부 #재정지출 #정부소비 #정부투자 #고용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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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 2009 / 경기부양책의 산업부문별 배분구조와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 / 산업경제정보 (435) google schola 김기호 / 2005 /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 경제분석 11(2):108~141 google schola 김배근 / 2011 /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9(3):5~52 google schola 김배근 / 2012 / 기술혁신은 고용없는 성장을 야기하는가? / 경제학연구 60(3):5~54 google schola 김성순 / 1991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5:171~1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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