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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찬 (고려대학교) 정기헌 (NH금융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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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재정지출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 2015 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변동성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 지역의경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강건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재정운용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재정지출의 발생은 성장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한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fiscal volatility #regional economic grow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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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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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 2013 /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 재정학연구 6(1):27~56 google schola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google schola 김종구 / 2008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국제지역연구 12(1):143~164 dbpia 문병근 / 2011 /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6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3(3):87~118 dbpia 문시진 / 2016 /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제연구 34(2):33~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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