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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호 (중앙대학교) 홍준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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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통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효과의 극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재정의 신속집행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과 횡단면이 결합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정태적 패널모형분석을 하였고 시스템 GMM 모형을 통해 동태적 패널모형분석을 하였다. 또한, McDonald & Miller(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시차를 적용한 재정지출 관련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재정집행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 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검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이 부(-)의 조절효과로 작용함으로써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성장 #조절효과 #시스템 GMM #Early Local Financial Execution #Local Financial Expenditure #Regional Economic Growth #Moderating Effect #System GM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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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0 /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보고서 google schola 권승 / 2012 / 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 53 ~ 80 google schola 김광춘 / 2011 / 지역경제성장의 영향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대식 / 1999 / 현대 경제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민곤 / 2019 / 지역중심성이 중심도시의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역 산업구조의 조절효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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