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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재 (부산대학교) 최병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99 - 3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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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지방정부의 세출구조구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과 재정승수를 추계하였다. 더 나아가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률 효과도 검토하기 위해 분석기간 동안의 시군 장기 경제성장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을 추계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 지역에서 GR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낙후된 지역에 경제개발 관련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지역의 경제개발비 승수는 시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낙후된 군 지역의 장기 성장률과 경제개발비 지출 간의 관계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적 형평성을 위한 재원배분이 공간적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인당 GRDP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제개발 지출이 과도하였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복지부문으로 재원이전의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방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기존의 공간적 형평화 위주보다는 사회복지 계층 간 형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승수 #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 #세출구조조정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penditure for economic development #local fiscal multiplier #fiscal restructur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승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추정 모형과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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