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Lee, Dal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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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Dalgon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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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정분권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을 사례로 하는 몇몇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틀 안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은 경제적 효율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간 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은 재정정책 수단만 가지고 완화될 수는 없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발전계획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도시 지역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regional development #재정분권 #재정자율성 #지방 세입과 세출 #지역발전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etic Arguments
Ⅲ. Dimens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Ⅳ. Empirical Findings: focusing on economic growth
Ⅴ. Regional Development: A Fiscal Standpoint
Ⅵ. A Dual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Ⅶ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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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kai, Nobuo / 2002 / Fiscal Decentraliz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State-level Cross-section Data for the United States / 52 : 93 ~ 108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oodi, H. / 1998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Study /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 244 ~ 257

[단행본] - Lee, Dalgon / 2005 / Theory of Local Government(Korean) / Bakyoungsa

[학술지(정기간행물)] - Iimi, A. / 2005 /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revisited: An Empirical Note /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 : 449 ~ 461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혜수 / 2013 /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소득수준 및 정부규모에 따른 비선형적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 (1) : 61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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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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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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