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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황묵 (경북도청) 남창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9 - 190 (23page)
DOI
10.36700/KRUMA.2020.12.33.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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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재정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황묵 ,  남창우 도시행정학보 2020.12 학술저널
재정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황묵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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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화 정책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분권과 지역 간 소득격차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패널분석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 간 소득격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분권화 정책은 지역 간 소득수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재정분권과 재정효율성의 관계 또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모두 재정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가 갖는 지방세입 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은 자주재원 확충과 실질적 의미에서의 과세자주권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채자주권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 #지역 간 소득격차 #재정효율성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Income Disparity #Fiscal Efficien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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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목 / 2015 / 효율성 생산성 성과분석 / 법문사 google schola 강윤호 / 2015 / 현대지방재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강황묵 / 2020 / 재정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에미치는 영향: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곽태열 / 2012 / 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dbpia 구균철 / 2015 / 한국형 재정분권론 정립을 위한기초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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