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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7 - 10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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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변화와 국민들의 수요 변화가 맞물려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정부의 거시정책의 일환인 재정정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복지재정지출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정지출은 소비의 측면과 생산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소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8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분석결과,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에서 충청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자료
Ⅲ. 분석방법 및 사회복지지출 규모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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