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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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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동일한 재정지출임에도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 매년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예산안 첨부서류에 그치고 만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동일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관리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재정지출과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아 두 재정지출 간 비교·검토가 불가능한 구조다. 우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조세지출과 예산 및 결산, 성과관리체계의 연계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세지출 통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세부 명세를 상호 대사할 협의체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조세지출 #정책 수단 #연계 #fiscal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policy instrument #linka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에 관한 제반 논의
Ⅲ.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Ⅳ. 주요국 조세지출 관리체계
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관리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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