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중요한 간접국세의 조세지원 방식인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 대체적 지원방식인 재정지출과의 정책적 선택과 관련한 개별 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소비지출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간의 정책선택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적 판단기준은 수혜자의 특성, 보조방식 및 부작용의 측면 등이다. 첫째, 수혜자 특성의 측면에서는 수혜자의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적절하다. 또한, 수혜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해서 경제적 상태의 개선이 목표인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더욱바람직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보조방식의 측면에서는 지역 및 사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보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법령으로 규정하는 조세지출에 비해 재정지출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보조대상의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가격변화에 대한 수혜자의 반응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더욱 바람직한 기준등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 등의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구체적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검토하면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은 전체적으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현행 조세지출의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재정지출에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지출 #재정지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