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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 - 54 (28page)
DOI
10.53865/KSPA.2019.05.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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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9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수준으로 운영되어 오다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관리 수단 중 하나로 이른 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0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 제도이전과 토착화 이론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을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과 비교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은 외국의 선진적 재정제도에 대한 규범적 동형화의 성격이 강한 반면, 지방정부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규범적 동형화의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개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강요된 제도도입이라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예산서로의 단계적 발전 및 체계적인 후속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10년 지방세지출보고서 도입이후 이렇다 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도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맥락이 제도도입 이후 제도 변화 과정에도 사뭇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선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제도이전 #동형화 #토착화 #ax expenditure budget system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system transfer #homogeneization #indigen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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