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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김은정 (부경대학교)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조남경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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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서구 3개국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3개국 돌봄서비스의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 성격, 품질관리제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각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이용자의 권리신장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 성격, 품질관리제도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변화와 영향요인은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
재정지원방식은 공공 직접제공 체제에서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각 나라의 고유한 배경과 조건은 다양하게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왔다. 공급주체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비중은 줄어들고 민간부문의 역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가하고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배제되었었던 영리부문도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민간역할의 강화와 함께 국가에 의한 품질관리 개입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 연구는 각 개별국가들이 돌봄서비스 제도를 스스로 재검토하거나 개혁하는데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 #품질관리 기제 #돌봄서비스 #비교연구 #payment system #provision agency #quality assurance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대상 정책 영역
Ⅲ. 각국의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 품질관리제도의 변화
Ⅳ. 재정지원 방식, 공급주체, 품질관리제도의 상호작용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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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2012 google schola 김은정. 사회서비스정책 현황분석과 정책적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dbpia 이봉주. 지역복지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리와 평가 : 무엇을, 왜, 어떻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3 dbpia 이봉주. 지역복지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리와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dbpia 조남경, 김경임. 성인 돌봄서비스 재정지원 방식과 그 변화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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