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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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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비용이 국가로부터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지원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으며 각 재정지원 방식과 그 변화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스웨덴, 영국, 미국의 서구 3개국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아시아 3개국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재정 귀착지에 따른 공급자/이용자 지원방식의 분류에 더하여 각 재정지원 방식이 만들어 낼 서비스 시장의 성격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재정지원 방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부문의 조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서비스 재정의 구조라는 문맥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돌봄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보아 공적 서비스 체제로 시작하여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여 경쟁을 도입한 제한적 시장 형태를 거쳐,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 유사 시장 형태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성격과 내용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각 나라의 고유한 배경과 조건이 다양한 방식과 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이끌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공급 부문의 역사적 성격이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목표해야 할 내용을 규정짓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세 중심인지 사회보험 중심인지 등 사회서비스 재정의 구조 또한 어떤 재정지원 방식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갖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재정지원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의 양상과 변화에 폭넓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보다 다면적인 분석틀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돌봄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보아 공적 서비스 체제로 시작하여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여 경쟁을 도입한 제한적 시장 형태를 거쳐,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 유사 시장 형태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성격과 내용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각 나라의 고유한 배경과 조건이 다양한 방식과 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이끌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공급 부문의 역사적 성격이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목표해야 할 내용을 규정짓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세 중심인지 사회보험 중심인지 등 사회서비스 재정의 구조 또한 어떤 재정지원 방식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갖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재정지원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의 양상과 변화에 폭넓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보다 다면적인 분석틀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II. 돌봄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III. 사례연구: 6개국 성인 돌봄서비스 재정지원방식과 그 변화
IV. 종합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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