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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송 (경기대학교) 허성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8권 제3호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5 - 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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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가 순수 공공재가 아닌 주거공동체의 공유재로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나 민영화 방식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보다는 공동체 주도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패러다임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공동체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과가 공동체 내로 내재화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유인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은 정부 및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의 초점은 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과 행정업무에 주어지게 된다. 공동체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이나 민간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면, 공유재로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동체의 민관협력은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체 주민들이 그들의 이해관계가 공유되어 있는 공유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됨으로써 공공서비스라는 공유재에 대한 공급과 유지·관리의 책임을 갖게 되며, 아울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활동들과 관련한 집합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공공서비스 #공유재 #공동체 #민관협력 #Public Service #Common Goods #Community #Public-Private Collabo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례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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