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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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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류영아 지역정책연구 2022.05 학술저널

2017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현황과 개선과제
류영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03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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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을 사전적 · 사후적으로 관리 ·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지출보고서 #Local Tax Exemption #Local Tax Reduction #Local Tax Expenditure Report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의의와 선행연구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Ⅳ.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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