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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소영 홍근석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58 (26page)
DOI
10.46330/jkps.2023.06.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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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업종의 관광산업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으로 투자 초기에 건축이 진행되는 점에 착안하여 건설 분야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역업체가 현재보다 증가할 경우 지방소비세는 53억원에서 712억원까지, 고용은 3,856명에서 51,679명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현 상태보다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중 재산세 면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원시취득세 2.8%를 지역업체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 #경제적 파급효과 #The investment promotion zones #Local tax reduction #Economic ripple effec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현황과 문제점
Ⅳ.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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