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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40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03 - 131 (29page)
DOI
10.22651/JAI.2023.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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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 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등의 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존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이외에도 유사 기능을 하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 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지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지방재정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Tax Expenditure #Social Welfare Facility #Local Taxes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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