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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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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총액이 지방세수와 부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비율의 경우 지방세수와 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설계
Ⅳ. 실증적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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