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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요건론과 감면요건론
Ⅲ. 지방세 감면요건의 내용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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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항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되어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은 위 조례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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