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91 - 11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이현정 서울도시연구 2020.12 학술저널

2019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현정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11 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현정 ,  조정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9.09 학술저널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현정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단기 재정건전성과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구분하고 재정수지로 단기 재정건전성을, 예산대비 부채비율로 장기 재정건전성을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와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독립변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이전재원 특성, 인구통계, 정치/사회/경제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2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2016년 5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단기 재정건전성인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인 예산대비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을수록 세입감소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 징수율,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교부세, 인구밀도, 단체장-지방의회 일치 여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재정수지 또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사전 영향평가, 세입감소분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보전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예산대비 부채비율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fiscal healt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구본풍 / 2011 /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의 발전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세 41 : 12 ~ 27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google schola 김광용 / 2011 /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역할의 변화: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6(2) : 75 ~ 98 Crossref 김도승 / 2013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3(3) : 257 ~ 282 Crossref 김상태 / 2004 / 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양법학 16(1) : 281 ~ 30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