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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명자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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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지방세 감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서명자 2023.01 학위논문

2019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명자 조세연구 2019.12 학술저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명자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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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 특정 단체나 법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 무를 경감시켜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활동 증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익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지방세 납세 의무 면제 또는 경감은 지방세를 징수하여 공익법인에게 사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익 증진활동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세 경감 또는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지방세가 공익법인의 공익 증진 활동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여부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그렇게 지원된 조세 재원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체계 전 단계에 걸쳐 이러한 사항들이 합목적적·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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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개념
Ⅲ.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
Ⅳ.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 문제점
Ⅴ. 지방세 지원 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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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019 / 지방세 지출 기본 계획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조세 지출 기본 계획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8 / 공익회계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 google schola 법무부 / 2018 / 비영리ㆍ공익법인 관리ㆍ감독 업무 편람 google schola 국세청 / 2019 /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안내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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