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조은주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9 - 23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법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방세 징수목적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미비와 금융거래 정보 활용에 어려움 때문이다. 둘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분산되어 조직 및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국세를 지방세에 그대로 준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행위의 주체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넷째, 지방세기본법에는 부분결손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 내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다. 다섯째, 납부기한과 체납처분중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징수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Local tax law #Local tax collection #Local taxation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System of local tax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권강웅 / 2013 / 지방세법해설 / ㈜광교이택스 google schola 김완석 / 2003 /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 조세연구 3 google schola 김중권 / 2003 / 다른 법규범의 적용·준용(지시)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법제연구 google schola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