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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경기도청) 장상록 (대구광역시청)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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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전문체계를갖추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되어4개의 법체계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방세는전문성이 더해가고 있어, 지방세를 담당하는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세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서, 지방세 환경의 전문성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해결책으로서 지방세 역량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세의 역량 강화방안과 비교를 통해서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세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지방세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필요성을 지방세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사회적인 요구에서 찾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직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지방세 공무원이 지방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 스스로 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세 역량은 조직적 및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현행 지방세 공무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지방세 #지방세공무원 #전문자격 #역량강화 #전문화 #Local Tax #Local Tax Official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Capacity Building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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