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박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5 - 7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의의와 현황, 공익법인 과세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을 포함한 보다 넒은 의미로 쓰인다. 2017년 기준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는 34,426개이다.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상 다양한 혜택과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이 중 다음과 같은 과세상 문제를 갖고 있다. 현행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ⅰ)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체계적인 구조가 아니고 복잡하다는 점, ⅱ) 투명성확보와 관련된 가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ⅲ) 세제혜택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기부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ⅳ)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지배에 대해서 세제상 취급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관련해서는,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정의하고 개별세법상 차이나는 부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정리하는 방안,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부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의 범위를 현재 총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 120억 원으로 개정하고 교육법인과 종교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 ⅲ) 다양한 기부자의 의사반영을 위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인정, 증여세 추징을 소득세로 전환, 기부금의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 등 법제도의 구체적 개선, ⅳ) 일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axation system to promote more active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For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the present status of public-service corporation taxation system and problems of public-service corporation tax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were explored.
Public-service corporation refers to a nonprofit corporation for public interests. Under tax law, public-service corporation has wider meanings, including those under public-service corporation legislation. In 2017, there were 34,426 public-service corporations with different business purposes in operation.
These public-service corporations receive various national tax and local tax benefits and have a duty to cooperate, but there are some taxation problems as follows.
The current public-service corporation taxation system ⅰ) is complicated, not an united, systematic structure focusing on public-service corporations, ⅱ) imposes heavy additional tax burden for transparency, ⅲ) does not reflect many different voices of subscribers properly, and ⅳ) does not acknowledge the rule of management rights through public-service corporations, consistently.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ⅰ)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needs to clearly define public-service corporations under tax law, and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tax systems, such as the Income Tax Law, the Corporate Tax Ac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Value-Added Tax Act should be resolved separately, ⅱ)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ange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obligation of an external audit und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rom 10 billion won or over to 12 billion won, and educational corporations and religious corporations should be included, ⅲ) it is required to acknowledge a tax deferral of transfer income taxes caused by conditional donation in order to reflect various opinions of subscribers, change gifted taxes imposed to income taxes, and change tax credit of contributions to income deduction, and ⅳ) there is a need to actively use the system to ask public-service corporations to pay some of contributed properties obligatorily for public utilities.

#공익법인 #증여세 #상속세 #가산세 #공익활동 #투명성 #Public-Service Corporation #Gift Tax #Inheritance Tax #Penalty #Public Interest Activities #Transparency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2018 / 시민사회-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 관계부처 합동(행안부,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 2018 /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 2015.1.27(화), 연합뉴스,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 2월 급여제대로 못받는다” 제하 기사 관련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김완희 / 2013 /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 회계저널 22(3):159~19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훈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91 이용수 17,4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공익법인제도와 그 개선방향

고상현 법학논총 2019 .05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송호영 법학논총 2019 .01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상신 조세법연구 2016 .11

켈젠의 법이론에 있어서 규범과 가치 -규범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오세혁 법철학연구 2015 .12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 -효력 이론을 중심으로-

권경휘 법철학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7380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