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469 - 491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순수한 공익목적의 기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몇 년 전 발생한 수원교차로 사건과 같이 순수한 목적의 기부에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 논문은 (주)수원교차로 주식 기부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방법]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체계를 검토하여, (주)수원교차로 주식 기부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현행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되, 공익법인을 경제력 세습 및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한 징표를 개발하여 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방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공익법인을 통하여 영리내국법인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제한비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과세가액 산입 제외관련 법 규정을 명확화 하는 방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방법]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체계를 검토하여, (주)수원교차로 주식 기부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현행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되, 공익법인을 경제력 세습 및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한 징표를 개발하여 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방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공익법인을 통하여 영리내국법인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제한비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과세가액 산입 제외관련 법 규정을 명확화 하는 방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체계 검토
Ⅲ.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Ⅳ. 공인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2022 .06
-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19 .01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9 .03
-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16 .01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제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5 .08
-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사법
2016 .01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20 .08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규제의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15 .12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회계연구
2017 .1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사법
2017 .01
-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조세법연구
2016 .11
-
공익법인 공익성과 조세균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공익성, 조세혜택 중심으로-
조세논총
2021 .12
-
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조세논총
2023 .03
-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020 .08
-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6 .04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법연구
2015 .11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7 .04
-
2017년 조세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8 .01
-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2016 .02
-
학교법인에 대한 중간제재 과세제도 연구
조세논총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032-00038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