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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언
Ⅱ. 개념적 측면에서의 고찰
Ⅲ. 설립·운영 측면에서의 고찰
Ⅳ. 과세제도 측면에서의 고찰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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