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최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8輯第2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3 - 145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과 일본의 증여세 법제 중에서 조세회피방지 규정, 그중에서도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영리법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재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일본의 고유제도인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에 관한 각 규정을 비교·검토하였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와 그 혜택의 철회,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익의 각 규정을 비교·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증여세에 관한 법률 중 흔히 사용되고 있는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문언 중 ‘부당’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고유한 제도인 ‘동족회사’라는 개념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법제에 맞게 변용하여 도입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특정법인의 경우 채무초과상태 영리법인으로의 증여에 관해서는 입법으로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법문상 비영리법인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입법이 과세의 논리구조상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개인인 경우 공익법인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익을 얻은 개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증여세에 관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관한 한·일간 법제의 비교·검토와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회피방지규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상증세법 개정의 입법 방향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mong the gift tax laws in Korea and Japan, the tax avoidance prevention regulations, especially indirect gifts through legal entities, were compared. Legal ent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for-profit corpor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eview of for-profit corporations compared each regulation on the donation of pro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specific corporations, the donation of profits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the donation of profits through reorganization of corporations, and the denial of the act or calculation of a family company, which is a unique system in Japan. The review of non-profit organizations compared each regulation where a non-profit corporatio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r foundation is liable for tax payment, non-taxation in principle and withdrawal of benefi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special interests received from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or non-profit corporat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legal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First, taxation contrary to tax fairness can be avoide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unfair taxation" in our Korean legislation to be equivalent to the phrase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burden of gift tax has been unfairly reduced" in Japan"s gift tax laws. Second,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family company”, a unique system in Japan. Third, in the case of a specific corpora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gift tax on shareholders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gifts to profit-making corporations in excess of debt. Fourth, it is more desirable to “look through” a non-profit corporation and treat the individual owners as the taxpayers rather than directly treating the non-profit corporation itself as a gift tax taxpayer. Fifth, if an individual has earned special profits through a lease, loan for consumption or loan of use from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t is more reasonable for the individual who has earned special profits to be obligated to pay the gift tax rather tha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tself.
I look forward to the improvement of the gift tax avoidance prevention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rough a comparison and review of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gift tax avoidance regulations.

#증여세 #조세회피 #간접증여 #우회증여 #공익법인 #gift tax #tax avoidance #indirect gift #bypass gif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일간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입법체계의 개괄적 비교
Ⅲ. 한·일간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입법체계의 구체적 비교
Ⅳ. 시사점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원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9 이용수 4,29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