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정윤옥;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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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옥 김상기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 - 2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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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특정법인의 주주를 위하여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가액산정 규정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이익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법인에 발생한 이익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이익으로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특정법인에 무상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식 등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특정법인에 무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 등의 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의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이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법인 각각의 사정을 반영하여 주주 등의 이익을 산정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중과세로 인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적시 없이 단순히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는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서도 특정법인의 주주가 실제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의제규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을 포기하면서 과세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In case of providing profit to a specific corporation for a shareholder of a specific corporation, which is a related party, it is reasonable to impose a gift tax if profit is generated to a shareholder of a specific corporation. However,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measure the profit generated by the shareholders of a specific corpor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rofit measurement for the shareholder of a specific corporation,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lculate the shareholder’s profit as the amount of shareholder’s share multiplied by the gain on a specific corporation. In the object judgment, it was questioned whether such an Enforcement Decree was ineffective because it violated the limit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tax legalism. In the object judgment, the provisions of this Enforcement Decree prescribe that the shareholder, etc., shall be deemed to have gained profit, so that the shareholder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pay the gift tax regardless of the profit, therefore, it was judged to be invalid, not only against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of the law, but also outside the scope of the delegation. The object judgment reflects the will of the Supreme Court that it can not be permissible to deem a shareholder of a specific corporation as having a profit even though the value of the share may not increase even if a specific corporation gains profit, and to deem the profit of a specific corporation as a benefit of stock holder becaus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profit that a shareholder,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However, with respect to the legal provisions to which the subject matter of the object judgment is applied, some limitations and problems can be raised such as the fundamental limitation in calculat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by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of each specific corporation, the undesirable aspects in terms of tax neutrality,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due to double taxation. Therefore, it is an unsatisfactory part that the object judgment only made an issue of the delegation scope without properly reference to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legal provisions itself.

#특정법인 #주주 등의 이익 #위임입법의 한계 #specific corporation #benefit of stock holder #limit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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