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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고은 (아산나눔재단)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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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시 실태를 바탕으로
이고은 ,  최기호 회계저널 2018.01 학술저널

2017

공익법인 세제 및 공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이고은 세무회계전공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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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익법인들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실태를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5개 중 상위 10개 기업집단 소속 16 개 공익법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익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시 준거하는 회계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주식평가방법 등이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시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손익 변동을 방지하고자기본재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목적사업 외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두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 공통자산의 안분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목적사업의 사업비 혹은 수익사업의 이익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면적이나 지출원가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익법인 간에 주석공시내용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판단되는 공시사항들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본 논문에서는 공익법인에게 필수적인 재무제표 주석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사항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후원하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유용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Nonprofit foundation #Korean large corporation group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standar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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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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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 2013 /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49):103~124 dbpia 곽관훈 / 2015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규제의 개선방안 / 기업법연구 29(4):117~141 google schola Lee, S. J / 2013 / Analytical Research on the stock holding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 to large business group / Issue & Analysis 14:1~28 google schola 이상신 / 2015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제한 및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21(2):193~225 dbpia Park, S. H. / 2014 / A Study on External Audit and System of Public Announcement of Non-Profit Corpo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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