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양종익; 황국재

doi:10.31507/KJMAR.2019.12.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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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익 (서강대학교) 황국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31507/KJMAR.2019.12.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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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비리 사례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의 경우 설립시 거액의 출연으로 상당한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으므로 사회적 환원의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이고은․최기호 2018). 사회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실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가이드스타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주식보유 학술․장학법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 공익사업지출액을 성과변수로 사용한 분석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공익사업활동의 성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산 대비 공익사업비지출과 미국세법기준을 활용하여 성과변수로 이용한 분석 역시 유의한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규모와 자산특성을 반영한 분석도 주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론적 접근, 주식보유제한에 관한 법리적 논의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익사업활동의 성과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 성과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첫 실증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공익법인 #대기업집단 #공익사업활동 #성과측정 #Nonprofit Foundation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Public Service Performance #Performance measuremen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 2015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규제의 개선방안 / 기업법연구 29(4):117~141

길용원 / 2016 /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서강법률논총 5(1):47~97

김동필 / 2015 / 미국 Form 990-PF를 이용한 재무적 특성 분석 / 대한경영학회지 28(10):2635~2656

김종태 / 2014 / 장학목적 공익법인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에 대한 연구 / 회계정보연구 32(1):93~116

박상준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 경영과학 29(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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