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미;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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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미 (한결세무법인)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1 - 8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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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은 공익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소규모 재산으로도 위탁자의 뜻을 반영하여 신탁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익신탁을 이용한 기부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신탁을 이용한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탁 과세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현행 세법은 공익신탁 출연재산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이거나 그러한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견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신탁(자금전달형 공익신탁)의 수탁자로 머물러야 한다. 지금까지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모두 금융기관인데, 앞으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익사업 전문 수탁자가 다양한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공익신탁(사업집행형 공익신탁)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법과 공익신탁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우선 세법에서는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공익신탁법은 사업집행형 공익신탁에 대한 인가와 관리?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법에서 공익신탁을 공익법인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A charitable trust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ier to establish than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nd designing a trust reflecting the wishes of the settlor even with small assets. However, so far, donations using charitable trusts have been very poor.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the point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tax system of charitable trust in order to activate donations using charitable trusts.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study method,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tax system of charitable trusts in major countries was carried out. The current tax law grants tax benefits to property donated in charitable trusts. In broad terms, inherited property is no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and non-inherited property is recognized as a donation. However, in order to receive these benefits, there is a requirement that the beneficiary of the charitable trust must b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or beneficiary of such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recognized by the tax law. In order to satisfy this requirement, the trustee of the public trust cannot directly carry out the public interest project that meets the trustor’s opinion, and it must be a trustee of a charitable trust that only transfers the donated property to othe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a fund-transfer-type charitable trust). Until now, all trustees of charitable trusts have bee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not only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so trustees specializing in public service projects can actively perform various public interest projects. To do so,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to charitable trusts in which the trustee conducts public interest projects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ettlor’s establishment(project- executable charitable trust). To this end, it was reviewed how the tax law and the charitable trust law should be revised. First, the tax law should remove the requirement that the beneficiary of a charitable trust b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etc. Instead, the charitable trust law should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stricter authoriz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ject-executable charitable trusts. I also looked at ways to consider charitable trusts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tax law.

#공익신탁 #기부금 #상속세과세가액 #사업집행형 공익신탁 #자금전달형 공익신탁 #charitable trust #donation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project-executable charitable trust #fund-transfer-type charitable trus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성균 / 2013 / 공익신탁의 납세의무자 / 중앙법학 15(3):379~411

김진수 / 2009 /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이상신 / 2014 / 법인,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비교 연구

이중기 / 2014 / 공익신탁과 공익재단의 특징과 규제 / 삼우사

이중기 / 2014 / 공익단체의 공익성 인정기준 등의 다양성과 통합필요성 / 홍익법학 15(2):3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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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소속기관 한결세무법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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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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