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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근 (인하대학교) 임병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5 - 1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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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경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빈민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명령하며, 이에 대한 부유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신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처하는 민간의 효과적 보완수단의 하나로 공익신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공익신탁 시장은 미미한데, 원인으로는 일반의 공익신탁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외에 공익신탁 상품의 매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지적할 수 있다. 국내 공익신탁시장과 상품 관련 연구가 미진한 상태여서 본 연구는 국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공익신탁 상품내용을 중심으로 한·미간에 비교하며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국내 출시 공익신탁 상품들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면서 기부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기부를 이끌어 낼 효과적 신탁상품 설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기부자층 저변 확대를 위해 이들의 다양한 소속, 욕구 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출연자가 기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도 수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유망하다. 둘째, 실질적으로 현금에 한정된 기존 출연재산 범주를 다양한 비현금성 자산범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에 주류를 이루는 펀드형 상품 외에 개인이나 소집단별로 설정되어 운영하는 상품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편으로 세제혜택 또한 효과적 기부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관련 세제혜택을 전향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신탁재산 발생 이익만 출연하여도 출연 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미국 사례에 더해 영국과 일본 사례가 더해진다면 더욱 정교한 벤치마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신탁 #기부 #상품설계 #세제혜택 #Charitable Trust #Charity #Product Design #Tax Benefi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익신탁의 의의와 국내 법제
Ⅲ. 국내 공익신탁 시장 현황 및 문제점
Ⅳ. 미국의 공익신탁 상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0 / 기부에 대한 누가의 관점 / 로고스경영연구 8(2):253~266 dbpia 금융위원회 / 2017 / 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첫 합동회의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성균 / 2013 / 공익신탁 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 조세법연구 19(3):175~212 Crossref 김진우 / 2012 /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 비교사법 19(1):1~46 dbpia 박선정 / 2011 / 나눔의 성경적 원리, 그 효과의 실제(實際) / 로고스경영연구 9(2):72~1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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