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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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8호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55 - 20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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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주요국에서 외출이나 영업이 제한되거나 그 영향으로 경제적 활동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경제적 활동이 점차 제한됨에 따라 수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요국에서는 개인, 법인 및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등을 방지하고, 실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조세지출은 행정기관의 절차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제를 통하여 과세부담의 경감 및 지연의 형태로 편익이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집행비용이 적다. 다만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과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또는 과세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은 조세지출의 수익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특히 국가보조금은 매년 세출예산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는 반면, 조세지출은 세법이 개정될 때에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통상의 예산절차 범위 내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조세지출은 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가 취약하고, 그 투명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지출에 관한 분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과관계에 근거 한 정책효과의 분석과 검증결과의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향후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기적인 측면에서 조세지출이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증거에 근거한 결정방법(EBPM)에 따른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조세지출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Covid-19 situation has limited outings or operations in major countries or significantly reduced economic activities due to its imp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private businesses have lost their opportunities for profit as their economic activities are gradually restricted, which has seriously affected their operations. Due to these effects, major countries have implemented large-scale support policies to prevent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enterprises from going bankrupt or going bankrupt and to curb unemployment. Additional administrative expenses incurred by the government are less costly because benefits are provided in the form of reduction and delay of the tax burden through the existing tax system, given that tax expenditure by the government is less expensive to process. However, low-income households with little or little tax burden are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revenue list of tax expenditure, as it may undermine the equity and neutrality of the tax system to benefit certain taxpayers, and weaken the effect of the tax system"s redistribution of income. In particular, while subsidies are reviewed by Congress on an annual expenditure budget, tax expenditure is relatively less transparent than subsidies because it is only deliberated upon when the tax law is amended and does not lie within ordinary budget procedur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utilize the government"s tax expenditure in future policies based on the importance of analysis of policy effects based on causali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results of verification of policy effects. Although tax expenditure or subsidies are currently being paid in the short term, a systematic tax expenditure policy will have to be formulated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procedures based on evidence (EBPM) from a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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