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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찬 (국토연구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29 - 263 (35page)
DOI
10.46758/kjle.2022.04.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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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납세자의 정서가 정부의 조세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황의찬 ,  우석진 법경제학연구 2022.04 학술저널

2021

납세자의 정서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황의찬 경제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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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조세정책 결정 과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조세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감성사전을 구축하고 조세감정지수를 개발하였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행정안전부 세법개정안, 지방세제개편안 중 유의미한 수준의 네이버 댓글 수준을 가진 조세정책을 총 12건 선정하여 조세저항 에피소드로 사용하였으며, 조세 감성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정책 관련 댓글을 수집하고 형태소를 분석하여 추출한 감정단어에 감성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조세감정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정책에 대한 네이버 댓글을 어절 단위로 텍스트마이닝한 이후 구축한 조세정책 온톨로지를 조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 결정과 조세감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납세자의 부정적 정서는 정부 정책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세감정 지수가 1단위 낮아지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약 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세감정지수 69.87을 임계치로 설정할 때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75%로 가장 커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세법개정안 #조세저항 #감정지수 #온톨로지 #텍스트마이닝 #Revision bill #tax resistance #sentiment index #ontology #textmining

목차

Ⅰ. 서론
Ⅱ. 세법개정안 조세저항 에피소드
Ⅲ. 관련 연구
Ⅳ. 조세정책 온톨로지
Ⅴ. 연구방법 및 조세감정 측정 결과
Ⅵ. 조세감정 활용 예시: 조세감정 지수와 정책 결정 간의 상관관계
Ⅶ.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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