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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로 지정된 16개의 국가가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없고 과거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되거나 그 혐의를 받았던 내력을 고려한다면, 2017년 12월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는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국제조세영역에서의 우리나라 대응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2017년 12월 발표 이후, EU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경영․재무 활동이나 통상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사전적인 대응의 부재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조세 분야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외교, 경제, 산업, 세제 등의 부문 간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조세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를 각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방안수립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2017년 12월 발표 이후, EU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경영․재무 활동이나 통상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사전적인 대응의 부재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조세 분야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외교, 경제, 산업, 세제 등의 부문 간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조세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를 각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방안수립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조세회피처 지정사례
Ⅲ.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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