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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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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은 (영남대학교) 박종국 (영남대학교) 김수진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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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대리인이론관점에서 조세회피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가 조세회피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회피는 특유의 복잡성과 난독성으로 인하여 외부정보이용자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조세회피에 대한 평가는 조세회피의 직접적 당사자인 정보이용자들의 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조세회피 이해관계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이 조세회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시장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장은 조세회피에 대해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세회피를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를 작게 하는 표본에서 시장은 조세회피를 호의적으로 평가했지만, 조세회피를 많이 한 표본에서는 조세회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조세회피에 대한 경영자와 정보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유발되는 대리인비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 경영자가행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정보이용자는 차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자보상이 조세회피의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는 경영자보상이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투자자의 의사결정이나 규제 당국의 제도개편 및 과세당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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