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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린하 (유한회사삼호)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95 - 3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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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충당은 납세자의 경제적 이득과 연관되고, 조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조세 절차는 조세 채무의 성립, 확정, 징수 등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과정이다. 즉, 납세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과세기관에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조세 절차상 실질과세원칙은 형식적 요건을 넘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려는 규범적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는 납세자가 형식적 요건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나친 강조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형식적 절차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를 강조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권을 확립하였다. 역으로 납세자가 조세의 확정, 징수, 세무 행정상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 청문 및 의견진술, 적법한 절세, 정당한 사유 주장, 납세정보 접근 및 공개 요구 등 적법 절차와 공정성을 보장받을 권리 의식 고취라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과세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기초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그 적용과 기준이 명확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주목되는 점은 조세 절차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방식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조세소송 및 조세범 처벌로 이어져 사실관계인정을 위한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글은 조세 절차와 실질과세원칙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기관의 조세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 불복 절차의 간소화 및 조세합의 조정 제도 도입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 절차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세 행정 구현 및 납세자 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세법원 설치 및 조세전문변호사 제도 신설 등 조세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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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조세 절차와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적 고찰
Ⅲ.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반영한 새로운 조세 행정·구제 절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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