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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최향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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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기초자치단체를시, 군, 자치구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지출 역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해당 지역의 인구와 면적으로 나눈 일인당 지출과면적당 지출을 유형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먼저, 기능별 지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그러나 기능별 지출의 수가 14개이기 때문에 유형 역시 다양하게 구분될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는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군집분석의 방법은 K-means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지출의 불평등도를 분석한다. 또한 불평등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군집분석 결과로부터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기능별 지출에 대한 샤플리 값을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유형별 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집분석 #샤플리 값 #주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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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 2012 / 지방정부 세출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논집 12:1~24 google schola 박고운 / 2007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정책 (31):423~451 Crossref 신봉호 / 2016 / 지방재정구조의 정치적 결정요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 / 한국지방재정논집 21(3):213~246 dbpia 윤인주 / 2014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정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행정학보 11(2):1~21 google schola 이재원 / 2017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지방행정연구 31(1):35~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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