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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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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자치구의 복지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치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자치구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 방법론은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의 4개 분야에 대해 각각 1인당 지출 규모와 지방세 대비 비중을 산출하여 자치구의 유형을 분석한다. 군집분석 결과 1인당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과 지방세 대비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 비중을 제외한 6개 변수가 가장 큰 A그룹, 1인당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과 지방세 대비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 비중을 제외한 6개 변수 모두 중간인 B그룹, 1인당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과 지방세 대비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 비중을 제외한 6개 변수 모두 가장 낮은 C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볼 때, 자치구세 신설 및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자치구 유형별 시 보조금의 차등 보조율 적용 방안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Ⅲ. 복지지출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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