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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65 - 3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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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감세정책 실시로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비대칭 끈끈이 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총지출과 기능별 지출로 하였고 기능별 지출은 Peterson의 정책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동태적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특·광역시·도 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할 경우 총지출과 할당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유인효과가 나타났고 개발정책 지출과 재분배 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시 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할 경우 총지출, 개발총지출과 재분배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유인효과가 나타났고, 할당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대칭적 효과가 나타났다. 군 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할 경우 총지출, 개발정책지출, 재분배정책지출과 할당정책 지출은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유인효과가 나타났다. 자치구는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할 경우 개발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유인효과가 나타났고 총 지출, 재분배 정책 지출, 할당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칭 끈끈이 효과(Asymmetric Flypaper Effect) 선행연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정책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할 경우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부족하여 다른 재원으로 총 지출 및 정책유형별 지출에 재원을 보완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무조건 지원금 #지방재정지출 #비대칭 끈끈이 효과 #Peterson의 정책유형 #동적패널분석 #Unconditional Grants #Local Expenditure #Asymmetric Flypaper Effect #Peterson`s Policy Typology #Dynamic Panel Regress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고광용 / 2017 /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지역사회 삶의 질 간 상관성 분석 : Peterson의 정책유형론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9(2):27~55 dbpi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2년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google schola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3):241~262 google schola 김재영 / 2018 /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 총수입, 자체재원, 의존재원을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준현 / 2013 /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 입법과 정책 5(1):91~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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