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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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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국 (대전대학교) 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9 - 11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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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횡단면적인 연구로 보통교부세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으나 본 연구는 패널 분석을 통해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배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자치단체의 계층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모든 자치계층에서 일관되게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수가 보통교부세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공무원수, 노령인구수, 아동수는 군 모형을 제외하고는 보통교부세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지방세수입은 대체로 보통교부세와 부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지방교부세 배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지방교부세 배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추가적인 인구감소를 막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정도의 지방교부세 배분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정부 #인구변화 #보통교부세 #재정형평성 #지방교부세 #local governments #change of population #local allocation tax #financial equ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성조 / 2008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세 (창간):27~50 google schola 김용성 / 2004 /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6(2):105~142 dbpia 김정훈 / 2001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종순 / 2018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태일 / 1999 /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3):403~4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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