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와 그 영향 :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와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와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주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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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7 - 1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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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 감액 및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소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교부세 감액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하였지만, 교부세 감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전재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해서 구분한 자치단체 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부세 감액조치는 인센티브와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반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있는 교부세의 운영이 되도록 교부세 감액제도 연구팀 혹은 TF 팀 운영, 교부세 활용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교부세 감액제도 #인센티브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local share tax reduction system #incentive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fisc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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