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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운현 (건양대학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3 - 78 (26page)
DOI
10.46330/jkps.2022.9.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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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중에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큰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최근 5년(2017-2021)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국세 수입이 3.5%씩 증가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즉,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정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통교부세 #인구구조변화 #기초수요액 #포스트코로나 #General Shared Tax #Demographic Change #Basic Demand #Post-Covi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보통교부세의 관계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영향 분석
Ⅳ.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영향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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