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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환 (경기연구원)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진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1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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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정부의 예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재정의 부문별 재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입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총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수수료와 같은 세외수입으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입 전략을 선택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세원 확대 등 지방세의 배분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자율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보조 사업의 매칭배분 등 의무재원의 배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특정사업에 배분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통교부세 증감과 투자적 경비의 증감간에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이 충분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지출 #자원배분행동 #General Local Shared Tax #Local Expenditure #Resources Allocation Behaviors

목차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의 이해
Ⅲ.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재영 / 2018 /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자체재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63~381 google schola 김종순 / 2011 /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259~283 google schola 김종희 / 2014 / 정부 간 재정이전과 지방세 수입 간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6(1):3~39 google schola 김준현 / 2013 /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 입법과 정책 5(1):91~114 dbpia 김태일 / 1999 /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3):403~4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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