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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95 - 222 (28page)
DOI
10.46330/jkps.2023.12.2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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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하고 각 대안별 재정지원효과를 산출한 후 향후의 재정지원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보정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여도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대안 이외에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으로 제안한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를 활용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과 그 이외의 대안을 도출한 후 각각의 재정지원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역간 연합방식을 추진하였던 부울경의 사례에 적용하여 재정지원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지원효과(재정확충 및 재정이전 효과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재정지원방향을 제안하였다.
#지방교부세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local shared(grants) tax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local un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시나리오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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