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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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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in characteristic of local Finance in Korea is that the local governments are depending on fiscal transfers such as local share tax, specific grants, and local transfers as their major sources of revenue. Among of these, the specific grants whose expenditures are specified is a way of the central governments to control the local government.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low rates of the specific grants which the central governments pays out to the local governments require them to be bear an excessive burden of local budgets. As a decentralization has been promoted in Korea, it is claimed that most of the specific grants should be reduced and be replaced by general sources of revenue and block grants. Therefore, in order to distribute resources effectively within local governments it is significant to examine how the specific grants affect the fiscal behaviors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constructs a Korean version of behavior model and examine quantitatively how the specific grants affect the fiscal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Behavior model #Fiscal behavior #Fiscal transfer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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