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임채홍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3 - 91 (30page)
DOI
10.21888/KPAQ.2021.3.33.1.0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광역과 기초(시군구 유형별)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 수입변화(자체수입과 의존재원)에 따른 정책유형별 지출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부문 또는 준공공부문(공공기관 등)의 하방경직적 비대칭적 지출행태 모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수입과 지출의 대칭 또는 비대칭적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수입에 한정해서 개발정책, 할당정책 지출에서 하방경직적(수입의 감소에 비해 지출이 더 작게 감소하는) 행태가 존재하였으며, 재분배정책 지출에서 대칭적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 유형으로 세분화할 경우 각 정책유형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을 토대로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재정 수입변화 #정책유형 #비대칭적 지출행태 #Local Fiscal Income #Policy type #Asymmetric Expenditure Behavior etc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분석모형, 데이터,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Ⅴ. 마치며: 함의와 후속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고광용 / 2017 /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지역사회 삶의 질 간 상관성 분석 : Peterson의 정책유형론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9(2):27~55 dbpia 곽채기 / 2012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141~169 dbpia 권경환 / 2005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재정지출정향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277~298 dbpia 김미옥 / 2014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 23(4):59~88 Crossref 김은주 / 2014 /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3):135~16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지역고용정책 유형화와 그 유형별 특성 비교: 16개 시도 정책을 중심으로
이상아 한국사회정책 2020 .06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홍종현 공법학연구 2021 .02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이현정 서울도시연구 2020 .12
[정책제안]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과제
오병기 월간 공공정책 2020 .05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를 통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의 영향 탐색
임채홍 ,  신유호 지방정부연구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50-00162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