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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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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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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power structur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on the spending patterns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by using panel data of 195 local governments from 1996 through 2001. In this study, the construct 'power structure' was conceptually defined as the structure of policy rol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chief and the council, and then it was operationalized into dummy variable 'Domin'(chief-dominant pattern=1, chlef -nondorninant pattern=0) through the scale composed of the suggestion of ordinances and the oversights such as audit, inspection and interpellation. Some other variables(the third variables) except power structure variable that are expected to affect Korean local expenditure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xpenditures related to growth policy, welfare policy, and development policy were operationalized into dependent variables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theories that explain the changes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and the annual expenditure item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chief-dominant-type governments had more expenses related to growth policy than chief-nondominant-type governments. The increase of growth expenditures may possible because local government chiefs very sensitive to any structural vulnerability of our local finance took interest in growth policy to revitalize local econom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useful to carrying out commitment projects, and to increase in tax revenues through the aftereffects of the extension of corporate earnings.
#power structure #structure of policy rol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chief and the council #spending patterns #local public expenditur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
Ⅲ. 조사설계 및 분석모형의 설정
Ⅳ.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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