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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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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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