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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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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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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at Korea.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divided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into two types, the total investment expenditure and the total current expenditure. Keynesian model and Wagner hypothesis are estima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In the case of Keynesian model, the increase of total investment expenditure has been led the growth of local income in provincial level. However, in city level, the increase of total current expenditure(rather than total investment expenditure) has been led the growth of local income. In the case of Wagner`s model, the growth of local income has been led the increase of total current expenditure(rather than total investment expenditure) both in provincial level and in city level. According to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system which raises the efficiency and the productivity of the local investment expenditure.
#Keynesian Model #Total Current Expenditure #Total Investment Expenditure #Wagner Hypothesis #Pane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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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규 / 1999 /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8 (2) : 1 ~ 2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2004 / 재정분권화에 따른 분석평가제도의 개편방안 : 135 ~ 18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03 / 한국 지방세론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94 / 한국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 42 (1) : 145 ~ 16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한국 지방공공자본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14 (2) : 99 ~ 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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